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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의 심각성

posted May 12, 2022 Views 213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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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 A군은 경찰 조사 결과 도박에 빠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불법도박 총판에게 불법 사이트 주소를 받아 후배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했다. 후배들에게 인증번호를 받아, 한 건당 3천 원씩 100여 명에게 받은 인증번호를 총판에게 보내 약 3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고등학생 B군도 무료로 받은 게임머니를 통해 재미삼아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소액으로 돈을 빌리는 식으로 부족한 도박 비용을 충당했지만, 이후 부모님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 다. 집안 물건을 빼돌리고 친구에게 대출을 받아 도박 비용을 충당하다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빚에 그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 5,349명 중 2.4%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환산하면 약 6만여 명 이상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 외의 스포츠도박 관련 업체 및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4 29일에 조사하여 발표한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 1분기에만 불법 승자투표권, 복권 발행, 사행성 게임 영업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 총 1 8,922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가 의결되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30(70.6%)이 늘어난 수치이다.


  경찰청과 강원랜드, 동행복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관련 기관과의 심의연계시스템를 통한 기관 협력 시정요구 건수는 2020 9,660건에서 2022 1 8,735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단기간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최근 증가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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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관련법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불법 도박을 이용하면 해킹, 개인 정보 유출, 협박 대상 등 이용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 도박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 4 6일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도박과 그로 인한 파생 범죄 예방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은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사이버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로도 이어진다. 도박 비용 충당을 위해 학교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위협해 금품 갈취 후 이들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사이버 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다수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후 이를 판돈으로 다시 도박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중 도박 관련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을 적발할 경우, 도박중독 관련 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 및 중독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예방 교육 및 예방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발전하는 도박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신종 도박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도박문제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의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 등 2차 범죄의 주요 원인이자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입체적,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학생들이 도박 행위를 '또래 문화'로 여기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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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의 도박 근절 포스터


  스포츠토토코리아의 관계자는 "특별한 경계심 없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라고 입장을 전했다.


  도박은 비록 호기심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자제력을 잃기 쉽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렇기에 도박 중독 문제는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한다. 혹시나 기사를 읽고 있는 자신이 도박 중독인지 자가진단을 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1336으로 연락해보길 바란다.


수습기자 박세환

 

이미지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5508&cID=10806&pID=10800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518607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76&aid=00038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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