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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마약 처방받는 청소년들, 마약 청정국 이제는 옛말

posted Apr 28, 2022 Views 300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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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 문장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마약의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함축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무색해졌다. 20188,107건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20년에는 12,209건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19세 미만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239명에서 2020313명으로 31%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매하기 쉬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거래와 일부 병원에서의 처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텔레그램을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와 관련된 은어를 검색하면 얼마 안 가 마약류 판매 불법 광고 글을 찾을 수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병력이나 자세한 상담 없이 간단한 문진만으로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패치형태로 처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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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 범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마약 사범의 비중이 201818.7%에서 201920.3%를 넘어 202021.4%로 상승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펜타닐은 마약 성분의 진통제 중 하나로 같은 마약 성분의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이 강해 전문가의 소견 없이는 함부로 처방받을 수 없는 약물이다. 펜타닐은 주로 말기 암이나 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진통제로 사용된다. 이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큰 중독이 없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극도의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펜타닐은 오남용 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펜타닐 복용은 엔도르핀 변화로 인한 근육통, 구역과 구토 그리고 의식 혼란을 일으켜 펜타닐을 지속해서 복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펜타닐은 다른 마약과 다를 것 없이 투여량과 투여 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원하게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호흡을 억제하는 진정작용을 해 호흡정지와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만약 여기서 운이 좋아 간신히 호흡이 돌아오더라도 오한과 떨림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일평생을 고통받게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성분의 진통제나 마약류는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소견으로 처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다. 불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1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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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약물 중독 사망자 증가 현상

 

  미국의 연방질병통제센터(CDC)에서 발표한 20214월 기준 자료에서는 20214월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약 10만 명 이상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중에서 3분의 2가 펜타닐과 관련 약물에 의한 사망자라고 한다. 이는 펜타닐로 인한 피해를 본 선례로, 미국 역시 펜타닐 때문에 골치 아픈 신세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공화국이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의 불법 마약 처방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펜타닐 패치를 타 병원보다 쉽게 처방해 주는 서울 성북구의 한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측에서는 "의협 내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를 무단 처방해주는 병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라고 하며 현 상황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식약처 또한 2018년부터 운영하는 의사와 약사의 마약류 투약과 조제를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2021년부터 운영하는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한국의 불법 마약 처방을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의무화해서 적극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온라인의 경우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중독 전문가들과 협업해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차단과 감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오프라인의 경우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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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치료


  앞서 짧게 언급한 미국에서는 지난 2021111약물과다복용 방지 센터(Overdose prevention centers)’를 뉴욕에 설치하였고 뉴욕시 보건국과 함께 약물 중독 치료를 목표로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신고 경로로 검찰청(국번없이 1301), 경찰청(국번없이 112), 관세청(국번없이 125)가 존재하며 마약류 중독자 무료치료병원과 센터로는 국립부곡병원(055-536-6440~3), 시립은평병원(02-300-8114), 중독재활센터(02-2679-0436~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가 존재한다.

 

  만일 이 기사를 보고 있는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인들이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혼자만으로는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수습기자 박세환

 

 

이미지 출처

https://stock.adobe.com/kr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30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4/20210414421472.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384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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