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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요소수 대란

posted Nov 16, 2021 Views 20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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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요소수란, 경유 차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요소 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의미한다. 요소수 대란 원인으로는 현재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요소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이 어렵게 되면 요소수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 큰 위기가 오게 된다. 디젤 차량에만 쓰이는 요소수는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에 쓰여 선택사항이었으나, 환경오염을 막고자 경유 차량은 요소수가 있어야 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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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공급 부족 현상


  이러한 요소수는 국내 생산 업체가 거의 없어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여 사용했다. 이는 외국산 가격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었다. 때문에 수입 상대국에서 제품의 가격대를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거나, 수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입의 단점이 이번 요소수에서 작용하여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에서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요소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해당 대란의 시초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요소라는 물질은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생산되는데, 중국 정부는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폭등하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요소수는 97%로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산업부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를 한국 측에서 알게 된 시점은 10월 21일 즈음이다. 요소수에 대한 수입이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현지 공관에 세부적인 동향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7일에 요소 사용업체와의 간담회, 29일에 통상교섭본부장과 주한 중국대사 간 면담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에는 요소 수급 대응 관계부처 회의, 4일은 국내 요소수급 수입 업계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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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품절, 판매 무기한 중단


  중국의 자국산 요소 금수조치로 인해 국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자원 및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서 청와대와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요소수 공급이 어려워지자 평상시에는 저렴했던 가격이 폭등하여 사재기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 시장에서도 요소수를 비싸게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제2의 마스크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마스크 사태와 같이 직접 나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2일부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원래 연말까지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도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는 30리터로 제한했다. 이는 승용차 같은 경우 평균 4개월, 일반 화물차는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지난해 마스크 사태처럼 정부가 요소수 대란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난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긴급수급조정조치’라고 하며, 요소수의 수입 및 생산과 판매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요소수 수입업자는 정부에게 매일같이 수입, 판매, 재고량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고해야 하고, 요소, 요소수의 수출을 금지했다. 해당 사항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요소와 요소수의 수입 관세율은 6.5%에서 0%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jpg
▲ 화물차


  심화되고 있는 요소수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해외 물품 긴급 수입, 군 비축 요소수 방출 검토 등과 같은 수급 총 동력에 힘쓰고 있지만, 중국산 요소수 수출 재개 전까지는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요소수가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로 생산된 경유차는 SCR이라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달려있어 요소수 공급이 있어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 즉, 요소수가 없으면 경유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자아낸다. 대중멈춤뿐만 아니라 물류를 운반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요소수가 부족하면 운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급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4.png
▲ 소방차, 119 구급차 요소수 공급 


  이러한 요소수 대란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대중교통 멈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충분한 용량의 요소수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소수 대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 요소수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품질 및 안전성이 점검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더 큰 결함이 발생될 수도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거점 주유소를 1천 4백 개까지 늘린 후 어느 주유소에 요소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실장은 “1천 4백 개까지로 늘려서 매 번 어디 있다고 브리핑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아예 띄워놓아서 국민들이 ‘어느 주유소에는 얼마나 남아 있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수입 신고도 없이 몰래 요소수 4t을 들여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때문에 16일부터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를 인터넷에 하루 2번씩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지난 12일에 적발된 불법 밀수입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물품들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적 물품들과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5.jpg
▲ 요소수 품절


  이러한 요소수 대란은 국가적 위기이다. 최대한 빠르게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소수 대란과 같이 외국산이 국내 생산 원가 이하일 때에는 적정의 이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공급 체계 및 사재기 방지 등의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1 웹진 명함_손예진.png

이미지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869
https://www.nocutnews.co.kr/news/5655034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111082058035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551716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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