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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플랫폼 기업의 독점 VS 역차별

posted Nov 08, 2021 Views 20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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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이버로 검색하고 카카오 페이로 물건을 결제하는 일상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가 이슈되면서 전 세계적인 플랫폼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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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가입 현황


  9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초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입 기사는 총 2261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택시 기사 수의 92.8%가 카카오T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입 비율이 10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가입 기사 수뿐 아니라 이용자 수 또한 카카오를 따라올 자는 없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8월 택시 호출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카카오T116만 명에 달했다. SK텔레콤과 우버가 손잡은 우티(UT)86만 명, 타다 9만 명, 마카롱 3만 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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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수익 구조


  카카오는 독점 시장을 바탕으로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사와 손님 모두에게 무료였다. 하지만 시장의 독점을 확보한 2019년부터 조금씩 유료화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택시의 공공요금 체계를 없애버린 것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3,800(서울 기준)이지만, 이젠 택시를 빨리 타려면 최대 3,000원의 웃돈을 내야 한다. 이는 택시 기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손님을 빨리 태우고 싶으면 배차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수료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맹을 맺을 수밖에 없다. 카카오가 뛰어든 이후, 국내 시장이 콜택시 시장으로 완전히 변해버려 이제는 앱 없이 손님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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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국회에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건 정도 발의가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달성을 화두로 내걸고 거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라며 빅테크 업체들과 각을 세워왔다.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플랫폼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다른 금융사들의 투자 상품에 대해 비교·추천 금지라는 규제를 들고 나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현재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을 우열적으로 추천하고 그들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금융 플랫폼들의 행동을 광고라고 받아들였지만, 금융위원회는 이것을 일종의 중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중개 행위는 등록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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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랫폼 기업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슈는 세계적인 기업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등 이른바 '4'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2021611일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위한 반독점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총 5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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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플랫폼 규제 대상 비교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연대 책임을 지고, 맞춤광고도 고객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온플법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늘회(회배달 서비스)나 아이디어스(수공예 쇼핑몰), 지그재그(패션몰)처럼 스타트업 100여 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무차별 규제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는 있지만 스타트업의 성장 역시 막을 수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성장은 하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스타트업에 대기업과 같은 의무를 지우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손발을 다 묶어놓고 혁신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규제는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 규제의 본질적인 목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 혁신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습기자 이원재

 

 사진 자료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9/884350/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6/14/5ATO7HJ6ONFFVO7L4B7JTVUJVU/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82038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976.html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23/G6ZBFKO6MNHEXAJMP32CPOJMCI/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9/20210929000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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