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획/연재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법 국회 통과

posted Jan 20, 2021 Views 1840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최근 SBS 방송사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인이라는 여아가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입양된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가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복부는 외부에서 가격하는 힘에 의해 손상이 되었으며, 사망 전에도 끊임없이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생후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는 2019년 6월에 태어나 2020년 1월에 입양되었다. 1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정인이를 폭행하며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양부모에게는 친자 1명이 있으며, 따라서 정인이는 둘째였다. 양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하면서 ‘안율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주변인들에게 “정이 안 붙어서 걱정이다.”라며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말들을 하며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왔다. 

  의학계에서 2세 미만의 영아가 쇄골이 골절되는 사례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로 여겨지는데, 정인이가 돌 무렵 됐을 때 양부모는 쇄골을 골절시켰다. 그 때문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생일파티 때 찍은 사진 속 정인이는 어깨에 팔자붕대를 하고 있었고, 몸에는 넓게 퍼진 멍 자국과 얼굴에는 꼬집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정인이는 누가 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1.jpg
▲ 정인이가 어깨에 붕대를 하고 있는 모습

  쇄골 외에도 정인이는 후두부와 우측 척골, 대퇴골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들이 손상되었다. 정인이를 폭행한 주범은 정인이의 양모인 장 씨이다. 장 씨 측은 일부 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장 씨의 남편 안 씨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2.jpg
▲ 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 처리

  양부모가 정인이를 폭행한 증거는 어린이집에서도 발견되었다. 온몸이 피멍이 되어 등원하는 정인이를 보고 아동학대라고 확신한 어린이집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며 2020년 5월 25일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에 신고했다. 그러나 양부모는 정인이의 오다리 교정을 해주다 멍이 들었으며, 아토피를 긁다가 상처들이 생겼다고 경찰에게 반박했다. 6월 초에 경찰 내사에서 종결을 내리며 첫 번째 신고가 허무하게 끝났다. 이후 6월 29일에 양부모 지인이 “양모가 영유아인 아동을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둔다.”며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에 2차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7월 2일 첫 수사에 나섰지만, 8월 21일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피해 아동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이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10월 13일 정인이는 결국 숨을 멎었다. 

 3.jpg
▲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위에서 말한 증거 외에도 정인이를 학대하는 영상들이 있다. 해당 영상들을 보고 국민들은 양부모에게 분노했다. 정인이의 아픈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가 유행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들이 진행되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종결되어 살 수 있던 아이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이 넘었다. 또한, 가해자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국민청원도 2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실시했다.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아동학대범죄)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4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 조사를 위한 경찰이나 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제11조(현장 출동) 2항의 아동학대범죄를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이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더불어 신고된 현장에서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때 신고자, 피해 아동,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4.png
▲ 정인이

  이러한 사항 말고도 많은 조항이 개정 및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이자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인이의 양부인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두 사람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수많은 사람이 정인이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정인이의 묘소 주변에 선물과 추모의 메시지 카드를 남기며 명복을 빌었다. 또한, 시민들은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에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국민 모두 힘써야 한다.


기획부 손예진 명함.jpeg

이미지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74326/2/3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31110013419
?

  1. 20
    Jan 2021
    16:28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법 국회 통과

      최근 SBS 방송사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인이라는 여아가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입양된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가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Reply0 Views1840 Votes0 file
    Read More
  2. 15
    Jan 2021
    23:59

    코로나 19와 음압 병동

      코로나 19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는 요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7일 남택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연구팀이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 격리 시설로 신속하게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중증환자용 ‘이동형 음압 병동(Mobile Clinic Module, 이...
    Reply0 Views1948 Votes0 file
    Read More
  3. 15
    Jan 2021
    20:29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전체아동 중 등록 장애아동은 0.8%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장애아동 피해 사례는 4.0%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어려...
    Reply0 Views1625 Votes0 file
    Read More
  4. 08
    Jan 2021
    15:30

    코로나 19의 백신 확보 현황 및 종류와 부작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금)에 코로나 19 백신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추진해왔고,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한다.  ▲기업별 공급 가능 조건 및 물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Reply0 Views2127 Votes0 file
    Read More
  5. 08
    Jan 2021
    01:08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 반려식물

      플랜테리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플랜테리어란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정화 효과와 심리적 안정효과를 얻고자 하는 인테리어 방법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증가해 1천 명 안팎을 반...
    Reply0 Views1600 Votes0 file
    Read More
  6. 07
    Jan 2021
    17:12

    2024년 파리올림픽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종목, 브레이크댄스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대회이다. 이러한 올림픽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개최 및 주최하고 있다. 올림픽은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큰 대회인 만큼 어느 나라에서든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Reply0 Views1585 Votes0 file
    Read More
  7. 19
    Dec 2020
    14:32

    구상나무, 멸종위기에 처하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로,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를 의미하는 법정공휴일이다.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실외든 실내에서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외국에서 유래된 기념일이기도 하...
    Reply0 Views2353 Votes0 file
    Read More
  8. 13
    Dec 2020
    12:35

    2020년 노벨화학상,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120화 2020년도 노벨상 발표가 있었다. 물리학상 분야에서는 앤드리아 게즈, 문학상에서는 루이즈 글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특히 화학상 부분은 3세대 유전자 가...
    Reply0 Views1877 Votes0 file
    Read More
  9. 10
    Dec 2020
    22:48

    [독립운동가-1] 도산(島山) 안창호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안창호는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이다. 학창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이때 서당 선배인 필대은을 통해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했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
    Reply0 Views2043 Votes0 file
    Read More
  10. 09
    Dec 2020
    03:13

    불편함을 사는 어플 ‘불편함-불편경험 판매플랫폼’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있다. 현재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올해의 이슈인 ‘코로나19’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 고통, 불편함, 마스크 등 평소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코로나1...
    Reply0 Views2530 Votes0 file
    Read More
  11. 05
    Dec 2020
    13:16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비건

       ‘비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비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채식주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비건은 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배제하는 가장 엄격한 단계를 말한다. 19일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인구는 현재 150만 명에...
    Reply0 Views1793 Votes0 file
    Read More
  12. 02
    Dec 2020
    03:02

    보행 중심 거리로 탈바꿈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광화문까지 이르는 ‘세종대로’는 현재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세종대로는 지난 6월부터 도로 공간 재편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 중심 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샹젤리제 플라타너스 숲길을 기반으로 하여 ...
    Reply0 Views2468 Votes0 file
    Read More
  13. 29
    Nov 2020
    23:29

    코로나 19 파헤치기

      2020년 1월 20일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이다. 국내 첫 발생일로부터 10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연구 또한 10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리뷰 미생물학’은 2...
    Reply0 Views1585 Votes0 file
    Read More
  14. 11
    Nov 2020
    02:10

    추위와 함께 다가온 질병, 심근경색

      11월에 접어들면서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위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심근경색’이라는 심혈관질환이다. 심혈관질환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질환으로, 높은 이완율과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심혈관질환이란 심...
    Reply0 Views1804 Votes0 file
    Read More
  15. 08
    Nov 2020
    01:11

    탈북 무연고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현재 북한이탈주민수는 총 3만 3000여 명을 넘는다. 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종손을 동반하지 않은 24세 이하의 무연고 청소년도 등장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이 늘...
    Reply0 Views2008 Votes0 file
    Read More
  16. 07
    Nov 2020
    23:01

    대마가 합법?

      2020월 10월 19일 Mnet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나플라’와 ‘루피’, ‘오왼’이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마를 피워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가 합법이 될 수 있다면 믿을 ...
    Reply0 Views2404 Votes0 file
    Read More
  17. 04
    Nov 2020
    01:33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 없이도 가능?

      전동킥보드가 유행인 요즘, 교통수단이라고 불릴 만큼 대중화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서울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Reply0 Views2191 Votes0 file
    Read More
  18. 31
    Oct 2020
    14:03

    핑크뮬리는 생태계 위협 식물이다?

      핑크뮬리는 분홍빛을 띠는 식물로, 아름다워서 매년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핑크뮬리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뮬리가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핑크뮬리 사진     지난해에 핑크뮬리는...
    Reply0 Views1800 Votes0 file
    Read More
  19. 30
    Oct 2020
    19:21

    늘어나는 동물학대, 소극적인 수사 매뉴얼

      국내 반려인∙반려동물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천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제는 이 중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도 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을 분풀이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가 계속 증가해 사회...
    Reply0 Views1702 Votes0 file
    Read More
  20. 29
    Oct 2020
    01:28

    백제 무령왕릉

    ▲무령왕릉 입구     1971년 7월 5일, 공주시에 있는 송산리 제6호 내부에 스며드는 유입수를 막기 위하여 후면에 배수를 위한 굴착공을 파면서 무덤의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무덤은 도굴과 같은 인위적 피해와 자연적 피해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Reply0 Views2084 Votes0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0 Next ›
/ 5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