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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posted Jan 15, 2021 Views 1027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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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전체아동 중 등록 장애아동은 0.8%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장애아동 피해 사례는 4.0%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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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 장애를 가진 10살의 A군은 정신장애가 있는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애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어 입소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10B군의 경우, B군을 폭행한 친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최초로 신고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관여하였으나 B군의 장애와 ADHD로 인해 쉼터와 그룹홈 모두 입소하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입원도 불가능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는 거주시설에 입소하기만을 기다리며 돌봄센터에서 단기보호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해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 건수는 369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14건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대 피해 쉼터에 아동 보호를 요청했으나 절반인 7건만 수용됐다. 특히 자폐, 지적장애에 폭력 성향이 동반되어 있다고 판단해 입소가 거부된 사항이 많았다.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신고 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 최대 180일 소요된다고 한다.

  이처럼 학대 피해 아동의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원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더욱 체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상황과 아동의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그 후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를 받으며 쉼터에서 생활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전국에 74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와 군 중 약 30%만 쉼터가 있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해주는 전담시설은 두세 곳에 불과하다. 쉼터 정원 또한 4명에서 8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방문이나 관리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아동보다는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달 국회는 학대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시 분리 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지자체장이 보호 대상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학대 피해가 우려되면 아동을 분리해 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앞의 피해 아동 사례를 보면 미완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사례.png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정원은 약 1,000명이라고 한다. 2018년 기준 신고 건수는 약 2,500명이다. 피해아동이 머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은 아동의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경우 중복학대가 43.3%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해줄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쉼터로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임시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도 약물 복용, 외상치료만 가능하고 학대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치료 등은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이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를 떠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전문적으로 치료받으며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쉼터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 장애아동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성별 구분도 두지 않아 2차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 또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장애아동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전문적인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쉼터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에 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즉시 분리를 강화하기 전에 아동 쉼터를 늘리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긴급성을 우선으로 아동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는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아동학대 관련) 인력의 최소 규모가 배치되는 것들이 지금 시급히 필요한 일이고요. 다양한 아이에게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라고 의견을 밝혔다. 결국 아동학대 관련 인력이 실질적으로 충원되지 않으면,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쉼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전용 보호 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3. 편집부 권미경.jpg


사진 출처

부모에 학대 받은 장애 아동, 보호시설 못 찾아 집으로 (kbs.co.kr)

https://www.ncrc.or.kr/ncr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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