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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posted May 11, 2022 Views 208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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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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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지난 2020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르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52일부터 일부 조치가 완화되면서 인원이 50명 이상인 집회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을 제외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함성과 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 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였고, 뉴질랜드와 프랑스는 더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국가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증감 추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교육 현장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나선다.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 원칙이 시행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화되면서 학생들은 야외 체육수업이나 운동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급 또는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수학여행, 수련회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도 교육청과 학교의 결정 아래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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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대회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된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표정도 알 수 있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너무 갑작스럽게 규제가 풀리는 것 같다.", "이대로 시행되는 건지, 학교마다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인 52, 마스크를 벗은 채 출근과 등교에 나서는 시민을 드물게 볼 수 있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가 버스를 탈 때 다시 쓰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부분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버스를 타거나 교실에 들어가면 착용해야 하는데 굳이 밖에서 벗을 필요가 있나.”, “마스크가 익숙해졌다.”, “감염이 걱정된다.”, “혼자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민망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아직 마스크를 벗기 불안하거나 주변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SBS 보건의료팀이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기까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여러 의견 사이에서 남들 하는 거 보고 하겠다.’라는 의견이 다분했다. 주변 사람 중 70퍼센트 정도가 마스크를 벗으면 자신도 함께 벗을 것 같다는 시민도 있었다. 야외 노동자 중 한 환경미화원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아직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또 괜찮기도 하고요. 월요일부터 당장 벗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외 노 마스크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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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규제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는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실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장기간 유지돼야 할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당 등에서는 실내 착용 지침이 유지되면서 고객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가 방역 지침에 더 혼란이 예상된다며 식당과 같은 취식 공간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들어오면서 쓰고, 앉자마자 벗고, 일어나면서 쓰고, 나가면서 벗으면 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며 방역 지침을 지적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도 어차피 벗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차는 게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려면 시설들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만,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부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4.PNG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놀이공원이나 수영장과 같은 유원시설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과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가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지난 41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가 완화되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jpg


 

이미지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3717&plink=ORI&cooper=NAVE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53854?sid=102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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